[육아휴직] 6+6 제도의 모든 것 (사용 조건, 사용 중 생후 18개월이 넘어버리면?)

2024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 

이번 기사는 육아휴직 제도 중 6+6 제도에 대한 내용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위주로 담았습니다.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답변들을 모았습니다.

 

아래 이미지는 현재 기준의 이미지 입니다. 저번 기사에서도 다뤘듯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서 첫 달에는 250만원으로 지원금 상한액이 올라갑니다. (통상임금 100%)

 

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, 맞벌이 최대 ‘월 900만 원’…

 

24년 기준, 6+6 부모육아휴직제 기본 설명

 

<6+6부모육아휴직제 요건 >

1.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ㅇ’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-다만, 부모가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’6+6 부모육아휴직제‘가 적용되지 않음 ㅇ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’6+6 부모육아휴직제‘ 적용 -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도 ’6+6 부모육아휴직제‘ 적용대상기간에 포함

2.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ㅇ‘6+6 부모육아휴직제’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-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

3.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(단,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)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    *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면 본인만 사용할 수 있음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

Q.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다가 생후 18개월이 넘어가면 지원이 끊기나요?

-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면 상관없습니다. 따라서 육아휴직 도중에 아기가 18개월이 넘어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는 '6+6 제도'가 적용됩니다.

Q. 자녀가 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 '6+6 제도'를 사용할 수 있나요?

- 24년 이전 출생이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

Q. 제가 먼저 육아휴직을 쓸 건데, 나중에 배우자가 쓸지 어떻게 알고 6+6 제도 급여가 지급되나요?

- 본인이 먼저 사용하실 때는 기본 육아휴직 급여만 나오고, 배우자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때 본인에게 6+6 제도에 해당되는 차액이 추가 지급됩니다.

Q. 부모가 무조건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?

- 아뇨, 기간 겹침과는 전혀 무관하고 18개월 이내에 사용한 개월수로만 따집니다. 바로 이어서 쓰지 않아도 되고 겹쳐 쓰지 않아도 됩니다.

Q. 내년부터는 기본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요. 6+6 제도 첫 달 급여도 올라가나요?

- 네, 내년부터는 6+6 제도 첫 달 급여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나머지 개월 간의 급여는 기존과 동일합닏.

Q.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?

- 육아휴직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.

Q. 그럼 추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추가분이 지급될 때도 그 시점 기준으로 하나요?

- 네 맞습니다.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추가 지급분은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할 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.

Q.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- 대부분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아래 페이지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고용노동부